과학기술계 정부출연기관(출연연)들의 특허 출원 및 등록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산업·공공기술연구회 소속 19개 출연연이 국회 정무위원회 박병석 의원(통합신당·대전 서구갑)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7월말까지 이들 출연연의 특허출원 수는 97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038건)에 비해 67.8% 가량 줄어들었다. 표참조
이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출원 건수가 지난해(1630건)의 15%수준으로 급감한데다 출연연의 지재권대응력이 미진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출연연의 기술개발 수익률(기술개발수익/수익있는 기술개발비) 역시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19개 출연연은 올 7월말까지 총 1718억900만원을 투자, 총 216억7800만원의 수익을 얻어 12.6%의 수익률을 올렸다.
더욱이 ETRI의 기술사용료 수익이 전체의 79%인 170억4600만원에 달해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의 수익률은 4%인 46억3200만원에 불과,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중배 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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