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국정감사]"이통사 상호접속료 초과수익 요금인하에 반영해야"

　이동전화사업자들의 상호접속료 초과 수익을 요금인하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안동선)의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오영식의원(민주당)은 이동전화 요금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상호접속료 체계가 불합리하게 돼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오영식 의원은 “다른 사업자들과 접속료를 정산한 결과, 선발사업자인 SK텔레콤이 지난 2001년 6611억원, 지난해에는 4732억원의 초과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오의원은 “이러한 초과수익은 지난해 4월 정통부가 확정한 접속료 산정방식이 급성장하는 산업 구조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현재의 불합리한 접속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접속료 제도 개선을 통한 이동전화 원가인하 효과가 ‘요금 인하’ 등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정통부에 정책 수립을 요구했다.

　오의원은 접속료 제도를 개선으로 SK텔레콤의 초과수익을 제거, 이를 요금 인하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동전화 요금 인하에 따른 후발사업자들의 수익 약화는 접속료 재조정으로 SK텔레콤의 접속료 초과 수익 조정, 보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의원측은 이를 통해 요금 인하와 후발사업자 지원이라는 두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