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권 통합 전산망 구축" 한목소리

　국회 문광위와 재경위 및 정무위의 29일 국정감사에서는 △입장권 통합전산망 가입시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스크린쿼터) 감경 혜택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처 △공적자금 투입 부실 투신사 문제 △신용카드업계 정책 부재 등이 도마에 올랐다.

　◇문광위=영화진흥위원회를 상대로 벌인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조속한 구축에는 한 목소리를 냈으나 실시 방안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김성호 의원(통합신)은 “통합전산망 사업은 영화 유통의 투명성 제고, 경영합리화를 통한 한국영화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이를 위해 중소도시 소규모 극장에 시스템 구축 설비 비용에 대해 저리 융자하거나 세원이 노출될까봐 전산망 가입을 꺼리는 상영관에 강제조항을 통해 가입을 유도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기남 의원(통합신)은 “부담금이나 세금의 일부 감면, 세금 환급 등의 적극적 유인책을 통해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망을 포함한 극장들의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윤성 의원(한나라)은 “과연 통합전산망에 가입시 조세를 감면해주거나 스크린쿼터 20일을 감경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자율 규제에 의한 통합전산망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오을 의원(한나라)도 “영진위 세부계획서에 포함된 통합 전산망에 참여한 업체에 스크린쿼터 20일을 감경해 준다는 항목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경위=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현재 경기국면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안택수 의원(한나라)은 “한국 최고경영자(CEO) 가운데 47%는 우리경제가 더욱 심각한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으며 경기회복 초기국면으로 보는 시각은 35%에 불과하다”며 “기업인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 위기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경제가 7월부터 위기상황으로 접어들었으나 재경부는 위기상황이 아니라며 뒷짐지고 허송세월했다”며 정부의 무신경을 꼬집었다.

　같은 당 김정부 의원도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민간연구소, 국제통화기금 등이 모두 올 3%대 성장을 비관하고 있는데 부총리만 나홀로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구종태 의원(민주)은 “정부가 발표한 5%대 장기 안정적 성장 구상은 현실성이 부족하며 최근 물가가 3개월 연속 하락하는 것을 볼 때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정무위=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부실 투신사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경영 정상화 이행 실적 부진, 향후 정부의 대응 방향이 집중 거론됐다.

　이성헌 의원(한나라)은 “지난 97년 이후 한국투자증권과 대한투자증권에 투입된 공적 자금이 모두 9조400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1차 투입 때 관련 법령을 고쳐가면서까지 정부가 출자하고 2차 투입 전에는 투신사를 증권사로 전환시킨 뒤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을 메워준 것이 타당하냐”고 따졌다.

　박병석 의원(민주) 등은 외환 위기 이후 신용카드 사용 장려 정책으로 카드사와 가계 대출 부실 등의 위기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카드 규제를 다시 완화한 것은 부실 정책의 재탕이라며 정부의 신용카드 규제 완화 대책에 대해 성토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류현정 기자 dreamsho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