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터넷산업 정책 논리적 인프라 급하다

　물리적 인프라 확대에 치중해온 국내 인터넷산업 정책이 이제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전반의 논리적 인프라까지 포괄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본지가 최근 개최한 ‘인터넷 기술과 인간사회 변화 및 대응에 관한 대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온 각계 전문가들은 “외형적인 인터넷 성장에 못지 않게 인터넷이 인간사회에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영향을 연구하는 작업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며 “모든 분야를 망라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인터넷 거버넌스 기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경원 정보통신부 정보기반심의관은 “이제까지 인터넷 정책에 대한 논의가 정통부 중심, 기술 중심의 거버넌스로 이뤄져온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는 인간, IT, 사회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탐색을 진행하는 다학문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숙경 한국여성개발원 전문연구원 역시 “최근들어 인터넷 수용태도에 따라서 세대갈등, 집단갈등, 문화갈등이 더욱 증폭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은 연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새로운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KISDI와 함께 IT의 사회문화적 영향이라는 주제로 3년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인터넷정보센터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휴먼네트워크 소사이어티(HNS) 포럼 결성을 추진하고 있는 등 인터넷확산에 따른 사회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 차원의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조인혜기자 ih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