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개州, 하원에 요구…일부의원 `법안`제안
미국에서 ‘인터넷 판매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세를 더해가고 있다.
AP에 따르면 미국내 45개 주정부가 25일(현지시각) 하원에 인터넷 판매세를 거둘 수 있게 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런 움직임에 맞춰 일부 하원의원들은 각 주정부에서 마련한 인터넷 판매세 제도를 승인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올 초부터 미국에서 거세게 일고 있는 인터넷 판매세 징수가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판매세는 인터넷 쇼핑몰업체들이 네티즌에게 물건을 팔 때 물건 가격의 일정비율에 달하는 세금을 매겨 이를 각 주정부에 납부하도록 정해놓은 세금 법안이다. 이미 20개 주들이 인터넷 판매세를 걷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놓은 상태다.
그러나 그동안 미국 온라인 쇼핑업체들은 미 연방법원의 “인터넷 쇼핑몰이 각 주에 오프라인 상점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주정부는 그들에게 물건의 판매세를 거둬 납부하라고 명령할 수 없다”는 판결에 따라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웠다. 이에 반발해 45개주 정부가 소비자들에게 인터넷 구매에 대한 세금을 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하원의 법안은 이미 인터넷 판매세를 통과시킨 주들이 세금을 걷기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다.
C넷은 “이번 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각 주는 온라인 쇼핑몰들에게 (그들의 주 영역내로 배송되는 상품에 대해) 판매세를 거둬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하원의 윌리엄 델라헌트 의원는 “이번 안은 새 세금 법안이 아니며 세율을 높이자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스테일 의원은 “하원은 미 재무부에 압력을 넣어 주정부의 재정에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어니스트 이스툭 의원은 “우리는 각 주가 워싱턴의 도움없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지지를 표명했다.
오프라인 소매점들은 이같은 주정부와 일부 하원의원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140만 소매점들이 가입해있는 소매점연합의 마우린 리엘 부회장은 “온라인 쇼핑몰들은 (오프라인 소매점에 비해) 판매세를 내지 않는다는 불공정한 장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온라인 쇼핑몰들과) 똑같은 룰 안에서 경쟁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 의회산하 감사원(GAO)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 거래 증가로 미국내 각 주가 손해보는 세금액은 오는 2006년 450억달러, 2011년에는 무려 550억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성호철기자 hcsu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