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도 작성 졸속 아니냐"

　국감 4일째인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와 산업자원위, 재정경제위는 각각 △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과학문화재단 △한국수력원자력 △증권거래소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과기정위=위원들은 국가기술지도의 문제점을 집중 지적했다.

　허운나 의원(민주)은 “무려 100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 작년 11월 방대한 국가기술지도(NTRM)를 발표한 마당에 추가로 ‘과학기술 예측조사’와 ‘기술수준 평가’ 보고서를 준비하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이라고 지적하고 “결국 결과물에 집착, 졸속으로 NTRM을 만든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강재섭 의원(한나라)은 “KISTEP에서 추진한 사업 중 가장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국가지정연구실(NRL)사업의 경우 5년 연구 끝에 세계 수준의 연구 결과물이 도출되면 엄정 평가를 거쳐 계속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권영세 의원(한나라)은 “기술복권의 50%정도가 폐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행물량을 조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재경위=증시통합 관련 정부안에 대해 국감위원들은 대부분 반대 의견을 보였다.

　강운태 의원(민주)은 “정부안대로라면 선·현물시장의 실질 거래기능은 서울에 두고 본부인 부산엔 경영지원기능만 두게되는데, 이는 부산에 머리만 있고 손발은 서울에서 노는 기형적인 구조”라며 원거리 분리에 따른 비효율 문제를 따졌다.

　구종태 의원(민주)도 “시장이 통합되면 오히려 경쟁체제의 약화, 독점의 폐해, 전문성 저하 및 개별 거래소 특성의 퇴색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데, 이번 정부안은 그에 대한 대책이 지극히 미약하다”고 평가했다.

　강영주 거래소 이사장은 답변을 통해 “3개 거래소에 분산돼있는 유사, 중복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시장 이용자의 거래비용을 줄이고 편의를 제고할 수 있고, 단일거래소 체제만이 동북아 금융허브로의 도약과 대외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라며 정부안을 두둔했다.

　◇산자위, 농림해양수산위=산자위원들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핵폐기물 저장방식 연구보고서 은폐 의혹을 제기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김성조 의원(한나라)은 “한수원은 지난해 9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등에 사용후핵연료의 원전부지별 저장과 별도부지 저장방식 간 경제성 및 안전성 평가연구를 의뢰했다가 은폐하려 했다”며 “이 연구보고서는 한수원이 추진하는 별도부지 핵폐기물 저장방식은 2조2100억원이 소요, 원전부지별 저장때보다 42%나 비싸고, 수송과정에서의 안전문제도 지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조 의원(한나라)은 “원전 위주의 전력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며 “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기구를 설립해 핵폐기물 문제 등을 풀어내고 대체 에너지 개발정책의 기본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농해수위 문석호 의원(통합신)은 농촌진흥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명공학산업 육성을 위해 2001년부터 10년 간 총 7000억원을 집중 투자하는 바이오그린21 사업의 실제 투자가 계획분의 44.4%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투자 기관도 농업진흥청, 농림부, 산림청 등으로 분산돼 효율성이 떨어지며 산업체 대상 투자도 부족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중배 기자 jblee@etnews.co.kr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