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보화 예산 더 늘려야 한다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의 ‘200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2년째 빚을 지지 않고 나라살림을 꾸려나가기로 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물론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과 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대폭 줄어드는 등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균형 재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씀씀이를 줄이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초긴축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가닥을 제대로 잡은 정책이라고 본다.

　더욱 바람직한 것은 내년도 정부 예산(총 117조5429억원)이 올해보다 2.1%(추경포함) 늘어난 긴축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정보화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6.3% 늘어난 1조7412억원으로 편성하고, 연구개발(6조559억원, 8.0%), 교육(26조3900억원, 6.0%), 문화·관광(1조3900억원, 5.7%) 등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렸다는 것이다. 이는 차세대 성장엔진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으로 침체의 늪에 빠진 IT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내년부터 본격 착수하는 2단계 전자정부 구현사업, 정보인프라 확충 및 IT산업 육성, 사회 각 분야의 정보화, 정보격차 완화 등 4개 부문에 집중 투입되는 정보화 예산에 거는 기대가 크다.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문서처리 전자화 및 부처간 행정정보 공유를 통해 정부 업무를 혁신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를 구현하겠다는 2단계 전자정부 사업이 IT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엄청나다.

　우리가 내년도 정보화 관련 예산이 확대되는 것을 반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1508억원이 투입되는 차세대 이동통신 등 9대 IT 신성장 동력기술 개발은 물론 초고속국가망 구축사업(644억원), 정보 인프라 취약지역 초고속 가입자망 보급(700억원), 핵심 IT부품 개발(518억원), 재해 예방시스템(206억원),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291억원), 정보화 역기능 대응 강화(364억원) 등이 IT산업 활성화와 직결되는 프로젝트라는 판단에서다.

　R&D예산도 마찬가지다. 지능형 로봇과 차세대 반도체 등 10대 신성장동력산업의 기반이 확충되고, BT와 NT 등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6T분야가 제 궤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미래 첨단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려 나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교육 및 문화·관광 부문에 대한 예산이 늘어난 것도 바람직한 현상이다. 우리의 강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대학은 물론 산학협력 우수 거점대학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등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투자 확충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게임·영화·애니메이션 등 문화산업의 콘텐츠 창작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예산을 늘리고, 콘텐츠업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종합 콤플렉스와 스튜디오 건립 예산을 4배 이상 확대한 것도 잘한 일이다.

　잘 알다시피 정부 예산안은 모든 국민의 이해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초 긴축으로 편성하면서도 정보화 및 R&D 관련 예산을 늘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정보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높다는 판단에서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