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산업정책 기능 대폭 확대

　정보통신부가 정보기술(IT) 산업 및 방송통신정책과 국제협력 관련 조직을 대폭 확대한다. 이같은 방침이 실현되면 그간 통신과 정보화 정책 중심의 정통부 조직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22일 정통부가 국회 과기정위에 제출한 ‘정통부 기능 및 조직개편방(안)’에 따르면 정통부는 IT산업정책을 주관하는 정보통신정책국을 정보통신정책실 또는 정보통신산업정책국으로 확대·개편하고 장관의 스텝 조직인 국제협력관을 국제협력국으로 변경, 라인조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현재 정원 범위 내에서 핵심 기능에 역량을 집중하는 제 1안과 인력 증원을 염두에 둔 조직 강화 2안을 놓고 향후 정부조직 및 기능 조정 방향을 고려해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제 1안은 해외 IT정보 수집 및 IT수출 지원, 글로벌 IT정책 수립을 위해 현 국제협력관실을 국제협력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전파이용 촉진과 디지털방송정책, IT신성장동력 정책 개발을 위해 현 전파방송관리국과 정보통신정책국을 각각 전파방송정책국, 정보통신산업정책국으로 개칭한다. 이 안대로 하면 현 2실3국6관28과로 된 정통부 조직은 2실4국5관28과로 개편된다.

　정통부는 그러나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정통부 업무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인원 보강을 전제로 한 제 2안도 마련했다.

　제2안은 현 정보통신정책국에 정보기반심의관 등을 합친 정보통신산업정책실로 확대 개편해 정보화수요와 서비스를 연계한 정책을 펼칠 수 있게 했으며 기술심의관을 신설해 IT기술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통신시장 공정경쟁 조성을 위해 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상임화하고 상임위원, 사무국장 등의 직급을 각각 1급, 2∼3급으로 격상하는 한편 통신방송융합, 정보화역기능, 정보화 기획 및 평가 등과 관련한 조직을 신설 또는 확대 개편한다.

　국제협력국 설치와 전파방송정책국 개칭은 1안과 동일하다. 2안에 따르면 현행 조직은 3실3국5관29과로 바뀌게 된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