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기정위 `2002년 정통부 결산 심사`

사진; 과기정위 전체회의가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18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18일 개최한 2002년 정보통신부 결산심사에서 의원들은 정보화촉진기금의 부실운영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먼저 박헌기 의원은 18일 지난해 정통부 결산에 대한 질의에서 “기금 융자사업의 과제 선정후 사업자가 대출을 포기하는 비율이 32.8%에 해당하는 등 실적이 부진하다”며 “이는 담보부족에 의한 포기나 금리가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진대제 장관은 “융자금 집행을 산업은행 등 일부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확대하고 추가 금리인하도 검토해 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답변했다.

　정통위 위원들은 이밖에도 전산원의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한점, 디지털방송전환지원사업의 선정업체중 3분의 1에만 대출이 실행된 것 등 부실 연구과제 선정과 수행에 따른 부진을 질타했다.

　허운나 의원은 “정보화촉진기금과 관련 매년 국감때마다 운영의 효율화가 지적되는 것은 운영수단의 미비 때문”이라며 “법에 따라 설치하도록 돼 있는 운용심의회와 자문회의가 아예 설치되지 않거나 한번도 실제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등 부실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최근 후발 유선사업자들의 부실과 관련, 정통부의 초고속공중망 구축사업 등이 과당경쟁을 유발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종걸 의원은 “시장 포화현상이 예상됨에도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능력과 관계없이 매년 1000억여원씩 지원하면서 과당경쟁에 따른 경영부실을 초래한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대해 진 장관은 “실제 투자액에 비하면 지원금은 크지 않은 규모”라며 “경쟁을 유도하기는 했지만 과당경쟁은 기업의 경쟁적 투자 때문이었고 현재는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