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줄고 민간업체 배제 분위기로
국방정보화 사업이 내년도 예산 및 국방부내 민간 개발업체 배제 분위기 등으로 차질이 불가피, 시스템통합(SI)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16일 국방부와 SI업계에 따르면 국방부가 내년 예산을 올보다 3.2% 증가한 약 21조원을 요구했으나 기획예산처가 18조9000억원 수준으로 편성키로 함에 따라 무기체계 위주의 전력증강사업에 밀려 정보화 사업의 연기 또는 축소가 예상된다.
국방부는 특히 민간업체 주도의 정보화체계 개발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 이미 업무 재설계(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마친 사업마저 유보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큰 파장이 예상된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하반기 중 사업착수가 예정된 해·공군 C4I체계 개발사업 등 SI업체를 통해 개발계획을 세운 모든 정보화 사업들을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 사업진행을 일시 멈춘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10여년간 민간업체 주도로 이뤄져 온 정보화 체계 개발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아래 10월 초까지 이들 정보화 체계를 군 자체적으로 개발할 것인지, 당초 계획대로 업체에 맡길 것인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도 정식계약이 수개월째 늦어지고 있는 해·공군 C4I체계 개발사업이 연기·축소될 것으로 보이며 올해와 내년으로 예정된 △군수통합정보체계 사업 △국방인사정보체계 사업 △국방동원정보체계·군사정보 통합전파 처리체계 개발사업 등도 상당기간 보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아직까지 해·공군 C4I체계 개발사업에 대한 장관의 최종승인을 미루고 있는 국방부는 지난주 사업예산관련 회의를 열고 사업의 착수를 1년간 연기하는 방안을 집중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SI업체들은 ‘국방 정보화 사업의 포기’라며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SI업체 및 협력업체들은 그동안 상당한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 준비해온 국방 정보화 사업들이 계획과 달리 연기·축소될 경우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SI업체 국방사업담당 임원은 “올해와 내년에 예정된 국방정보화 사업들을 연기·축소한다면 정보화 사업의 전체적인 일정이 2∼3년 늦어지게 되고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주국방 역량 축적’은 요원해질 수 밖에 없다”며 “게다가 정보화 체계를 군 자체적으로 개발키로 할 경우 이는 국방정보화 사업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온기홍기자 khoh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