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용정보 시장 정책당국이 나서라"

　신용불량자 증가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개인종합신용정보제공업(CB: credit bureau)에 대한 법적·제도적 정비 등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임병철 연구원은 ‘개인신용정보시장 인프라 개선방안’보고서를 통해 개인신용정보평가의 질적개선을 위한 인프라의 확충을 도모하는 동시에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의 공정한 사용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정비를 통한 정책당국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개인신용정보시장의 질적개선을 위한 인프라 정비에 있어 개인 신용정보의 유출 및 오용방지와 정보의 공정한 사용이 최우선 고려 사안이라며, 따라서 이러한 종합적인 고려가 부재한 상황에서 지금처럼 업계가 CB도입을 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개인 신용정보시장의 구조개편 문제 등을 포함할 수 밖에 없는 CB관련 논의는 정책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며 개인신용평가의 질적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 프라이버시 보호, 정보의 공정한 사용을 위해 정책당국이 법적·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충고했다.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기본방안으로는 개인 신용정보의 수집에 일정한 법적 제한 적용,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이용을 수집 목적 범위내 제한, 개인이 자신의 신용정보 내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정정하는 수단 보장 등이 꼽혔다.

　또 개인 신용정보 취급기관은 수집·축적된 개인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고 합리적인 적정관리 원칙, 정보의 관리자 및 데이터 처리 관련자는 비밀을 준수할 책임과 정보의 유출 및 오용 등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소재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보고서는 CB 도입과 시장구조 개편은 현재 독립적으로 이원화된 구조가 무너지고 같은 틀 안에서의 무한경쟁의 시작을 의미하므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각 시장 참여자간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따라 기존 신용정보업자의 CB전환으로 인한 경쟁심화로 조직구축, 전산설비 확충 등의 중복투자에 따른 사회적인 비용증가가 우려되며 완전한 정보망을 구축하지 못한 다수의 절름발이 CB를 양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한편 CB는 금융기관 및 비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개인의 신용거래 내역 및 관련 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평가, 가공해 신용정보제공기관 및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 보고기관을 말하며 국내에서는 현재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 등이 사업을 진행중이다.<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