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두루넷 인수 반대 안해"
정보통신부가 현재 서비스중인 이동통신 주파수에 대가할당 방식을 적용키로 해 기존 사업자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4일 정례 브리핑을 갖고 현재 서비스 중인 이동통신 주파수(셀룰러 800MHz, PCS 1.8GHz)를 현행 심사할당에서 대가할당 방식으로 변경키로 했다고 밝혔다. 진장관은 또 KT의 두루넷 인수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막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 관심을 끌었다.
이날 발표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연도별로 내는 출연금이 사실상 폐지되고 주파수 이용료를 별도로 내야 할 전망이다. 주파수 이용료는 전파사용료와는 별개의 것으로 확보한 주파수 자체의 가치에 대한 대가다.
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을 통해 정확한 주파수 가치를 평가할 예정이며 일시에 받을 지, 나눠받을 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미 대가할당 방식으로 선정된 IMT2000사업자는 최대 1조3000억원을 납부했다.
따라서 주파수 가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800MHz대역을 보유한 SK텔레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또 1.8GHz대역의 주파수를 가진 PCS 사업자인 KTF와 LG텔레콤은 같은 금액을 내야 해 상대적으로 매출과 수익이 낮은 LG텔레콤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정통부의 김명룡 전파방송기획과장은 “지난 2000년 IMT2000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전파법을 개정, 대가할당 방식을 적용했으나 그 이전에 심사할당 방식으로 결정된 셀룰러나 PCS와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장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기존 사업자들로선 부담이 클 경우 투자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요금도 인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통부는 5GHz 무선랜 주파수를 사업자가 사업허가를 받지 않고도 쓸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운영하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현 2.4GHz대역 무선랜 사업자간 서비스를 내년부터 연동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가정에서도 방송콘텐츠를 무선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60GHz 대역을 홈네트워크용 무선랜 주파수로 무선국 허가없이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2.3GHz 휴대인터넷과 관련, 정통부는 2005년 도입을 목표로 할당을 추진하되 수요 증가에 대응해 기존 100MHz 대역에다 IMT2000의 TDD대역 50MHz를 추가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혀 사업자수가 3개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신화수 hsshi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