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장관 주파수정책 일문일답

　진대제 정통부장관은 4일 정통부 브리핑룸에서 통신 주파수 정책을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휴대인터넷용으로 IMT2000 시분할방식(TDD) 주파수를 추가 배정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사업자를 3곳 선정하겠다는 것인가.

　▲가용자원 측면에서 언급한 것일 뿐 구체적인 사업자 선정에 대해선 연구중이다.

　-휴대인터넷 사업자 선정과 주파수 배정 일정은.

　▲표준화 동향과 수요 등을 검토해 허가 시기를 연말에 발표하겠다.

　-하나로통신의 외자유치에 무게를 실은 게 아닌가.

　▲외자규모가 11억 달러다. 요즘 상황에서 외자 들어오면 국가신인도가 올라간다. 이사회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한다는 방향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외자유치가 국가에 도움이 된다는 부분은 국무위원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다.

　-주총에서 부결된다면.

　▲외자유치가 됐으면 한다는 희망사항은 물론 있다. 지금 단계에서 부결될 경우를 말하기 힘들지만 법정관리에 갈 경우에 대비한 대책을 산은총재, 채권단과 논의해보겠다.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통부 자료와 미국 BSA조사 자료가 큰 차이가 난다.

　▲정통부 직원이 경찰권을 갖게 됐으므로 개선될 것이다. 통계차이가 있을 수 있다. 리눅스와 관련해선 다음주 열리는 한·중·일 장관회의에서 민간을 유도하는 차원의 합의가 있을 것이다.

　-IT신성장 동력 관련해 상위조정기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김태유 정보과학기술 보좌관이 할 수도 있고 대통령이 생각하는 부분도 있다.조금 진전한 게 있으나 얘기할 상황은 아니다. 추진주체가 복잡하게 얽혀 부처간 상충된다. 조정 또는 범위를 정하는 부분에 대해 누군가 교통정리를 할 필요는 있다. 지금 기구를 명시해 말할 수는 없다.

　-KT가 독과점 문제로 두루넷 인수에서 배제되는 듯한데 명확한 선이 있나.

　▲명확하게 하기 어렵다. 미국에서도 M&A로 인한 독과점에 대해 커미셔너가 나중에 판단하지 중간에 절대로 평가하지 않는다. 두루넷 인수를 KT가 못한다고 할 수도 없다. 유찰이 계속돼서 SKT가 신세기를 가져간 적도 있고···. 스탠스를 모호하게 취해가겠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