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대출 특화 중소형 전업은행 공존해야

　중소기업 대출에 특화된 중소형 전업은행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은행 대형화로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만큼 중소기업 대출에 특화한 중소형 전업은행이 공존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익대 진태홍 교수는 2일 한국은행과 한국금융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금융그룹화의 영향과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간 합병을 통해 대형화가 진전되면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며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금융 산업내에 대형은행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대출에 특화한 중소형 전업은행이 공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 나라 은행산업의 시장 집중도가 아직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앞으로 대형은행간 합병이 추가적으로 이뤄지면 시장집중도 상승으로 인해 독과점 폐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대형은행간 합병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희대 이상규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은행산업은 독점적 경쟁 시장의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외환위기 전에 비해 시장집중도와 시장지배력이 높아지고 수익성도 개선됐으나 시장경쟁도는 크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향후 경쟁을 높이는 정책이 보완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대형은행들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