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결과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이용이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부가 국회 과기정위 조한천(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1084개 기관을 단속한 결과 총 11만 3000여개의 설치 소프트웨어중 11.12%인 1만2500여 개의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1050개 기관의 8만700여개 소프트웨어중 6600여개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가 적발돼 8.23%의 복제율을 기록한 지난해 단속때보다 2.89%P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추정손실액도 지난해 25억원에서 올해 34억 8000만원으로 늘어났다고 조 의원실은 전했다.
검찰 주관으로 정통부와 합동단속이 진행된 2001년에는 복제율이 9.5%로 조사됐었다.
조한천 의원은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 소프트웨어의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의 단속 강화와 함께 사용자들의 의식전환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