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세부과제 추진 전문위원 선정
향후 5년간 참여정부가 추진할 전자정부 31개 세부과제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전문위원이 최종 확정됐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 산하 전자정부전문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전자정부 로드맵의 10개 주요 아젠다별 세부과제를 직접 담당할 전문위원 선정을 마무리하고 이달부터 업무혁신(BPR) 및 정보화전략수립(ISP) 등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
이같은 전담위원제의 도입은 전자정부 31개 세부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추진과 함께 부처간 원활한 협의를 유도하고 전문위원에 세부과제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이를 확실히 점검·평가하겠다는 사전포석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전자정부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별 특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전자적 업무처리의 정착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서비스 중심의 업무 재설계 △대국민 서비스 고도화 △대기업 서비스 고도화 △전자적 국민참여 확대 △정보자원의 통합 표준화 △정보보호체계 강화 △정보화 인력·조직 전문화 △전자정부관련 법제정비 등 전자정부 10대 아젠다별로 세부과제를 고르게 배분했다.
하지만 임인규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 정국환 행정자치부 행정정보화계획관, 석호익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장, 신철식 기획예산처 산업재정심의관 등 부처 파견위원들은 부처의 이해관계에 얽매일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세부과제를 담당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에 전자정부전문위원회 소속은 아니지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본위원으로서 전자정부전문위 활동에 꾸준히 참여해 왔던 김상욱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장이 건축·토지등기 연계 및 고도화와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 과제를 담당하기로 했다.
이처럼 전자정부 세부과제별 책임자가 선정됨에 따라 △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 △전자정부 통신망 고도화 △기업지원 단일창구 구축 △국가물류종합정보 서비스 △표준지방재정시스템 개발 △전자국회 △경찰·관세청·국세청의 수사자료 통합체계 △통합 노동정보서비스 등 향후 5년간 추진될 주요 국가 정보화 프로젝트의 선행사업(BPR/ISP)들이 잇따라 발주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자정부전문위원회는 다음주 중에 전문위원를 지원할 부위원을 추가로 선정하고 위원회 내 전자정부팀에도 과제별 담당자를 선정, 세부과제들이 더욱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