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과기연 설립법안 놓고 여야 충돌

　대구·경북지역의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발의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설립 특별법안(이하 대경과기연법)’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는 26일 법률안 심사소위에 이어 27일 전체 회의를 갖고 한나라당 강재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경과기연법안을 검토했으나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표결 처리했다.

　특히 표결과정에서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이종걸·오영식 의원이 과기정위에서는 이례적으로 퇴장의사를 밝히는 등 갈등이 고조됐다.

　이종걸 의원은 “지역균형발전과 과학기술연구체계의 근본적인 고민없이 완성도가 떨어지는 입법사항을 법사위에 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오영식 의원도 “법안에 대구·경북지역에 적합한 계획과 기대되는 성과가 언급되지 않고 추상적이고 일반론적인 부분만 언급됐다”며 “법안의 취지를 살리고 싶지만 대경과기연의 위상과 방향성 검토, 국가균형발전계획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 박헌기 의원은 “대경과기연의 연구기획과 사업, 예산계획을 과기부 장관이 승인하게 돼 있으므로 법안 처리 후 방향성과 목적을 정리할 수 있다”며 법안처리를 강행할 뜻을 밝혔다.

　같은 당 김영선 의원도 “지역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다른 분야보다 과학기술계에 진전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법안 통과 후 업무분야에서 이를 견제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이날 논의과정에서는 과기부의 지역과학기술 발전과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로드맵이 부족하다는 점과 새로운 연구원 설립을 막고 있는 정부출연연법의 조항에 대한 문제도 함께 지적됐다.

　과기정위는 이 법안을 표결에 부친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 6명 등 8명의 찬성과 민주당 의원 2명의 기권으로 법안을 통과시켜 법사위에 넘겼다.

　한나라당 외에는 대구·경북지역 기반의 민주당 박상희 의원과 최근 한나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김영춘 의원이 찬성했다.

　이 법안은 한나라당 대구·경북지역 의원이 공동발의해 총선용이라는 지적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으며 주무부처인 과기부도 특별법으로 추진되는 이 법안의 법기술적 문제 해결을 국회에 요구해 향후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과기정위는 이날 과기부가 발의한 ‘생명공학육성법개정안’을 법률안 및 청원심사소위에 넘겼다.

　개정안은 생명공학 육성 대상에 기초의과학 포함, 생명공학 실무추진위원회 폐지, 생명공학의 산업적 적용 지원시책 마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