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참여정부 출범 6개월]주요 국정과제 추진현황

　참여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12대 국정과제를 선정, 여기에 국가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출범 6개월이 지난 현재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국정과제 현황을 파악해 본다.

　과학기술분야에서는 12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과 정부혁신 차원에서 과학기술 마인드를 갖춘 ‘이공계 출신의 공직진출 확대 방안’이 확정된 것을 참여정부 6개월간의 최고 성과로 꼽는다.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 방안’은 과기부의 기초정책 입안자료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초안을 마련, 행자부·중앙인사위 등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20일 노 대통령 주재의 ‘제13차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회의에서 확정, 의결됐다.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이란 국정과제를 겨냥, ‘동북아 연구개발(R&D)허브 구축’도 과기부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기획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과기부는 과학기술중심사회구축 기획위원회를 통해 ‘동북아 R&D허브구축’을 7대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 ‘동북아 과학기술협력체 결성’ 등 다양한 세부기획을 수립중이다.

　정보통신부는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신성장동력 발굴을 초기에 주도적으로 이끌어냈다. 특히 정보기술(IT) 주관 부처에 걸맞게 IT중심으로 10대과제를 선정하도록 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또 정부 혁신과 관련해 ‘가정의 날’ ‘호프데이’ 등의 파격적인 행사와 아울러 구태연한 업무보고에 프레젠테이션 기법 도입 등 새로운 조직문화 창출은 다른 부처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등 관료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줬다. 또 인터넷 대란을 출발점으로 정보보호정책도 잇따라 내놓았다.

　그렇지만 통신투자 위축과 통신서비스업체 법정관리 속출 등 통신서비스산업 현안에 대해 6개월이 넘도록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것은 흠으로 지적됐다.

　핵심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균형발전’은 자립형 지방화를 통해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자원부가 주무부처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산자부는 국가균형발전 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08년까지를 목표로 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중이다. 중앙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실질적 내용은 지방의 대학·연구소·기업·언론·NGO 등 지방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을 철저하게 지방주도에 의해 수립중이다.

　재정경제부는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책과 병행해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와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수도권 입지규제를 합리화하는 데 정책방향을 설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우선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체계를 단순화하고 제도별로 복잡한 조세지원 요건·기간을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주력했다. 또 기업 내부의 R&D 활동도 중요하나 1개 기업이 독자적으로 여러 분야의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M&A 활동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주식교환시 양도소득세는 부과하지 않기로 하는 등 M&A활성화방안을 마련했다.

　행정자치부는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정부혁신·지방분권’을 추진하는 주무부처로 최근 잇따라 발표된 인사개혁 로드맵을 비롯해 지방분권·행정개혁·전자정부 등 각종 정부혁신 로드맵을 완성하는 실무적인 작업을 맡아왔다.

　특히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행자부는 내부적으로 전자정부추진팀(팀장:정보화계획관)을 구성, 전자정부 비전 수립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전자정부 사업이 주요 국정개혁과제와 연계돼 단계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해 왔다. 또 민원업무 전반에 대한 재설계를 통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기관 및 인터넷 서비스 대상 민원을 확대하고 복합·일괄처리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도 마련중이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