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공인인증서 10월 유료화 차질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개인용 공인인증서의 유료화가 공인인증기관간 이견으로 불가피하게 연기될 전망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개인용 공인인증서의 유료화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정통부가 6개 공인인증기관 관계자들로 ‘유료화 실무작업반’을 결성하고 주기적으로 인증서 가격을 협의해 왔으나 각 기관들의 입장차이로 인해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달 중 가격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유료화 시행에 앞선 작업에 필요한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해 당초 정통부가 추진하려 했던 10월 유료화 시행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증서 가격이 합의되면 각 공인인증기관 내부의 공인인증업무준칙(CPS)을 개정해 이를 정통부에 다시 신고하고 고객들이 알 수 있도록 외부 공지 등의 과정이 필요해 최소 1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결국 이달말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0월 1일 유료화는 일단 미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통부가 인증서의 유료화 시행시기로 잡았던 10월도 올해초 계획보다 2월이나 늦춘 것이다. 지난 6월 정통부는 공인인증간 상호연동이 완벽치 않고 유료화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료화를 10월로 미룬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공인인증기관간 가격문제에서 절충안이 마련되지 않아 인증서의 유료화가 결국 올해말로 넘겨질 전망이다.

　지난 6월부터 가동된 유료화 실무작업반은 금융결제원·한국증권전산·한국전자인증·한국정보인증·한국무역정보통신·한국전산원 등 6개 공인인증기관의 관계자들로 구성돼 있다. 유료화 실무작업반 내에서 각 인증기관들이 제시한 인증서 가격은 최대 8000원 이상의 가격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각 기관마다 원가와 마진 산출에 따른 적정가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의견일치가 어려운 상태다.

　한 공인인증기관의 관계자는 “유료가격은 인증기관간 해결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며 “정통부가 가격을 확정해 고시를 내리는 등의 적극적으로 해법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