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에너지기술 등 C등급 62개는 축소
‘기초기술연구사업(과기부)’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산자부)’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개발사업(환경부)’ 정부가 2004년도 예산을 신청한 63개 국책 연구개발(R&D)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이 확대된다.
그러나 ‘고분해능 질량분석기 구축사업(과기부)’ ‘대체 에너지기술개발사업(산자부)’ 등 62개 사업은 예산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20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노 대통령 주재로 ‘제13차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 본회의를 열어 박호군 과기부 장관이 제출한 ‘2003년도 국가 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및 사전조정 결과(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안에 따르면 그동안 19개 부청에서 2004년도 국책사업으로 기획한 총 229개 사업(6조9154억원)에 대한 사업타당성, 신청 예산의 적정성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한 결과 A등급(투자 확대) 63개(신규사업 11개 포함), B등급(계속지원) 104개(14개), C등급(투자 축소) 62개(10개) 등으로 나타났다.
18개 부청이 시행한 지난해 145개 사업(4조107억원) 평가에서는 ‘부품소재개발사업(산자부)’ 등 30건이 보완기획과제로 지정된 것을 비롯해 △추진체계 개선 35건 △통합조정 6건 등 총 92개가 제도 개선 과제로 지적됐다. 이들 과제는 내년 평가시 이행 여부를 추적, 관리받는다.
또 지난해 20개 부청이 수행한 211개 사업 2만2921개 과제(4조6984억원)를 조사·분석 결과 과기부·산자부·정통부 등 핵심 R&D 5개 부처가 전체 R&D 예산의 80%인 3조7604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행주체별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41.4%인 1조9450억원이 집중됐다. 기술별로는 IT·BT·NT·ET·ST·CT 등 미래전략기술인 6T 분야에 전체의 44.6%인 2조949억원이 투입됐으며 이 중 IT가 22.5%를 차지했다.
이날 국과위 회의에서는 또 공직 내 3급 이상 행정·기술직급 통합과 기술·행정고시 통합을 골자로 하는 ‘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 방안’을 비롯해 △2003년도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 결과 △2003년도 민군 겸용기술사업 시행 기획 등 4건이 심의, 의결됐다.
한편 이번 제13차 국과위 본회의는 이례적으로 KIST에서 열린 데다 연구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돼 눈길을 끌었다. 특히 회의 후에는 노 대통령과 120명의 전문연구원의 대화의 자리가 마련됐다. 대통령이 국내 출연연의 본산인 KIST를 찾은 것은 전두환 대통령 이후 20년 만이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지난해 국가연구개발 투자 현황(단위:억원)
기관 투자규모
정부출연연=1조9450
대학=1조609
기업=7580
국공립연구소=4572
기타=4764
지난해 기술별 국가연구개발 투자 현황(단위:억원, %)
구분=투자=비중
IT=1조582=22.5
BT=4213=8.9
ET=2585=5.5
ST=1771=3.8
NT=1531=3.3
CT=267=0.6
기타=2조6035=5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