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크팩스 규제 연기

　미국 정부가 당초 이달 말 시행하고자 했던 ‘정크팩스’에 대한 규제가 미뤄지게 됐다.

　20일 AP에 따르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기업들과 비영리그룹(NPO)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오는 25일 실시키로 했던 정크팩스에 대한 규제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들의 반발과 함께 최근 FCC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 전원이 규제 연기에 찬성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로써 미 정부의 정크팩스 규제는 1년 6개월 이상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FCC는 팩스전송을 위해 수신자로부터 문자로 쓰여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기업과 소비자간 커뮤니케이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업계의 지적에 타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FCC의 로즈마리 킴볼 대변인은 “FCC는 업체들에 부응하는 규정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FCC는 지난 6월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는 팩스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기존 정크팩스 규제를 한층 강화해 기업들이 팩스광고를 보내기에 앞서 수신자로부터 문자로 쓰여진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마련했는데 실행을 앞두고 업계의 강한 반발을 산 바 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