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개인우편물 정보 추적` 논란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개인우편물정보 추적시스템 도입계획이 시작단계에서부터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C넷에 따르면 미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부채에 시달리는 자국 정부기관들의 경영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정보기술(IT)을 활용할 것을 권고하면서 이 방안의 하나로 미 우정공사(USPS)에 대해 ‘지능형 메일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자문위원회는 ‘스마트 스탬프’를 핵심 솔루션으로 하는 이 시스템은 캐논·HP·IBM·록히드마틴·피트니보워스·심볼테크놀로지·스탬스닷컴 등 주요 IT업체들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를 도입할 경우 정부산하 기관들의 부채 탈출은 물론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의 안보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지능형 메일은 미국의 보안문제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면서 “우편내용물을 알아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국가 위협에 대한 추적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 또 우정공사가 국토안보부와 함께 이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 보장 주장자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기술센터(CDT)의 애리 슈와르츠 사무총장은 “공공의 익명성을 침해하는 어떤 행위도 옳지 않다”면서 “미국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들은 이미 개인정보에 대한 정부의 감시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자프라이버시정보센터(EPIC)의 관계자는 “FBI가 미개봉 편지나 우편물을 검사하고 있다”면서 “지능형 메일 시스템은 개인정보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정공사측은 이미 기업고객들에 대해서는 우편물 추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자문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2년 전부터 기술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고 지난해에는 시스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자문위원회에는 휴즈일렉트로닉스의 해리 피어스 회장과 투자업체 퍼세우스의 제인스 존슨 부회장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