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조직개편 윤곽 드러나

　문화관광부가 추진하는 조직개편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6일 이창동 문화부 장관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종무실과 문화정책국을 합쳐 문화정책실로 개편하고, 문화산업국을 미디어산업국과 문화산업국으로 분리해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정보화담당관실은 공보관실로 이관, 종합적인 홍보가 이뤄지게 하는 등 2실 6국 체제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문화정책실은 문화정책을 전체적으로 조율·종합하고 종무행정까지 담당하게 된다. 이는 그동안 종무기능이 별도로 존재하는 처럼 다른 정책과 조화되지 못해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진 데 따른 것이다.

　또 최근 들어 문화산업과 관련한 업무량이 늘어나고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점을 감안, 문화산업국을 미디어산업국과 문화산업국으로 분리확대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청소년국도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단체 지원·관리에 그치던 것에서 문화·체육부문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정책개발업무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창동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은 업무정책과 기능을 연계해 조직 전체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기본 방향을 설명하고 “가능하면 민간이양으로 비중을 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문화예술진흥원을 민간 주도의 문화예술위원회로 개편한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설명하고 “문화예술지원과 집행, 정책 수립은 민간에서 담당하고 정부는 보다 높은 수위의 정책 개발 및 평가가 기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화산업부문에서는 업계 요구와 시장논리가 중요한 만큼 다른 정책수단과 조율하면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화부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10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