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주5일근무제 조속 합의 필요

　삼성경제연구소는 6일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5일 근무제가 조기에 타결되지 못하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도입 방식 및 시행 일정에 대한 조속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정부와 국회가 입법을 주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날 ‘주5일 근무제의 성공적 정착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주5일 근무제로 인해 엄청난 경제사회적 비용을 지불했으며 갈등이 더이상 계속 돼서는 곤란하다며 노사간 합의를 존중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국제적 기준에 맞춰 정부와 국회 주도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일단 입법을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지난 87년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뒤 10여년에 걸쳐 이를 확대시행한 일본의 사례를 들어 시행시기를 가능한 한 늦추고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주5일 근무제 도입시 인건비 상승과 생산성 하락으로 기업경쟁력이 약화되는 동시에 근로조건 조정 과정에서의 노사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이 제도는 기업과 산업의 기반 침하를 가속화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노사화합과 생산성 향상에 성공할 경우 주5일제가 기업의 생존과 국제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각 기업은 주5일제 시행을 위한 준비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