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패러다임 변화 앞당겨질듯
과기부·산자부·정통부 등 과학기술 및 산업관련 3개 부처 장관이 행정개혁 차원에서 추진중인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방안’에 적극적인 공감을 표시, 공직 패러다임의 변화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그러나 각 부처 장관과 전문가들은 할당제 등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다소의 이견을 보여 오는 7일로 예정된 대통령 주재 확정회의를 앞두고 조율이 예상된다.
전자신문이 박호군 과기부 장관, 윤진식 산자부 장관, 진대제 정통부 장관과 김태유 청와대 과기보좌관, 황윤원 행정연구원장, 정태명 성균관대 교수 등 참여정부 핵심 IT각료 및 전문가를 초청해 1일 개최한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를 위한 특별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과학적 사고와 전문지식에 근거한 정책 수요가 높아져 이공계 출신의 공직 문호를 대폭 개방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박호군 장관은 “정책 전문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에도 이공계들의 공직 진출 및 승진의 문호가 너무 좁은 게 문제”라며 “앞으로는 이공계 출신도 널리 중용, 행정직과 균형을 맞추는 한편 진입·승진·전보 과정에서 기술직·행정직 모두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진식 장관은 “이공계 장점을 활용한 정책판단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의 기본원칙에 찬성한다”면서 “(산자부가) 최근 기획실장을 비롯해 기획예산담당관·정책평가담당관 등 주요 직위에 이공계를 기용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밝혔다.
진대제 장관은 “정통부는 앞으로 기술직이 대거 전진배치될 수 있도록 모든 보직의 ‘행정-기술 복수직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공계 공직 확대 문제는 사회변화의 틀에 맞춘 해결책으로 봐야 한다”면서 “이공계 출신이라도 자질이 우수하다면 어디든 갈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태유 보좌관은 “북유럽 변방국에서 최근 선진국으로 부상한 핀란드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의 70%가 이공계 출신”이라며 “지식·정보화를 보다 잘 이해하는 공직자가 우리 국민을 이끌어야 국민소득 2만달러를 돌파,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다소 이견을 나타냈다. 박호군·진대제 장관은 이공계 출신의 공직 확대 당위성이 충분한 만큼 할당제 등을 통해 기술직에 대한 문호를 활짝 열어 공직 패러다임을 혁신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진식 장관은 할당제보다는 업무 성격상 이공계가 꼭 필요한 곳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황윤원 원장도 “이공계 공직 확대라는 대원칙에는 동의하지만 너무 급진적인 개혁은 자칫 공직사회에 동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