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 인터넷 접속세 면제법안 승인

미국에서 인터넷 서비스 이용에 따른 과세가 영구히 면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31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은 미 상원 상무위원회가 방식에 상관없이 모든 인터넷 서비스 접속 세금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과세 비차별법안(Internet Tax Non-Discrimination Act)’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메릴랜드·버지니아 등 미국의 일부 주정부는 주 수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인터넷 접속에 세금을 부과해왔다. 이번 상원의 법 승인은 이처럼 인터넷 접속세를 받고자 하는 주정부들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상원 상무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인터넷 과세의 핵심 이슈인 인터넷 판매세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