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광대역통합망 구축 의미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차세대통합네트워크(NGcN)를 광대역통합망(BcN)으로 확대 발전시키려는 것은 유무선 통신 통합은 물론 통신방송 융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통신망은 물론 방송망까지 모두 브로드밴드망으로 한데 통합해 망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투자 동기도 유발하는 새로운 시도임에 틀림없다. 궁극적으로는 디지털홈네트워킹을 통한 유비쿼터스 환경을 실현, 우리나라가 IT강국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그동안 정통부는 차세대통합네트워크를 추진하면서 케이블TV의 기반이 되는 광동축혼합망(HFC)의 강점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등한시했던 게 사실이다. ‘차세대통합네트워크’가 ‘광대역통합망’이라는 개념으로 빠르게 진척된 것도 최근들어 차세대 가입자망의 대안으로 급부상한 광동축혼합망 기반의 통신·방송융합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특이할 만한 것은 정통부가 통신방송 융합에 대해 방송위원회보다 훨씬 빠르고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정통부의 이번 ‘광대역통합망 구축 추진계획(안)’에는 단순히 통신과 방송의 융합서비스를 언급하는 수준이 아니라 통신사업자 재분류를 비롯해 융합환경에 대비한 법·제도의 정비방안까지 포함하고 있는 게 이를 방증한다.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정통부의 존립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얼마전 노무현 대통령이 언급한 정부기구의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현재의 통신위원회와 방송위원회가 통합될 경우 정통부는 해체위기로까지 몰릴 수 있다는 인식이 적지 않다. 또 방송위원회가 내놓은 방송법 개정안이 뉴미디어 발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팽배해진 때에 맞춰 정통부의 이러한 추진안이 나옴으로써 케이블TV사업자 등 방송사업자들의 관심을 끌어모으는 계기도 됐다.

　케이블TV 사업자들은 차세대통합네트워크 구축 추진의 변방에 머물렀던 광동축혼합망이 이제 중심으로 들어왔다는데 크게 고무된 분위기다. 지난 5월까지만 해도 정통부가 작성했던 차세대통합네트워크 구축 계획안에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 통신방송 융합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지만 이제는 광동축혼합망을 기반으로 디지털 전환 등에 가속도를 낼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기 때문이다.

　광대역통합망 구축의 성패는 앞으로 관련부처간 협의가 얼마나 원만하게 이루어지느냐에 달라질 전망이다. 방송위원회는 디지털홈 인프라 구축과정에서 디지털TV 등을 포함시키는데 대해선 환영하겠지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디지털미디어센터(DMC) 등 통신방송 융합서비스에 대해 통신사업자를 챙기려는 듯한 정통부의 움직임에는 강력히 반발할 게 뻔하다. 이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통신방송 융합시대에 대비한 법·제도의 정비 등 여러 과정에서 관련부처간 이해상충과 주도권 쟁탈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광대역통합망 구축은 향후 10년간 200조원 이상의 관련 서비스및 장비시장을 만들어내고 80만명 이상의 고용창출이 예상될 정도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의 편의와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 광대역통합망이 궁극적으로 유비쿼터스 실현을 통해 사용자들의 삶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것인 만큼 부처이기주의에 빠져든다면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부처이기주의라는 말이 사라지지 않고는 미래의 무한경쟁환경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임을 거듭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