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폰 도청 합법화추진 논란

미 연방수사국(FBI)이 인터넷전화(VoIP)에 대한 합법적인 도청을 추진하고 있다고 C넷(http://www.cnet.com)이 2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FBI는 최근 자국에서 확산일로에 있는 인터넷전화의 보안상 취약점을 악용한 테러 등의 범죄가 예상된다며 폭넓은 대책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FBI의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광대역 네트워크가 협대역 네트워크를 대체하게 될 것이고 이는 테러리스트나 각종 범죄자에게도 기회가 증가한다는 의미”라며 “대비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FBI 측은 케이블모뎀과 디지털가입자회선(DSL) 같은 광대역 사업자들에 도청 등 감시가 용이하도록 표준화된 설비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업체들의 광대역 네트워크 운용상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관계자는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고 특히 FBI가 감시하는 범위가 인터넷전화뿐 아니라 e메일이나 웹검색·인스턴트메신저(IM) 등 인터넷 전 분야로 넓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강조했다.

　FBI 측은 이미 이달 초와 중순,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관계자들과 만나 규정마련을 위한 장애 제거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