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성과주의 임금제도로 급속 전환중

　일본에서 성과주의 임금제도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가 30일 발표한 ‘최근 일본기업의 임금관리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기업 다수는 베이스업(기본급 인상) 동결 및 정기승급제도를 폐지하고 성과주의 임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업적을 임금에 반영하는 기업이 65.0%로 이르렀고 앞으로 이를 도입하겠다는 기업도 7.9%나 됐다. 특히 성과주의 임금제도를 도입한 기업 중 51.2%는 앞으로 사원간 임금격차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또 일본의 연공서열형 임금제도의 개혁은 근속수당 등 정기승급제의 임금항목을 폐지하는 것과 함께 가족수당, 주택수당 등 생활보장적 성격의 임금을 폐지하는 방향 등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연봉제 도입의 확대와 함께 기존 8단계의 직급체계를 4∼5단계로 줄이는 직급체계의 간소화와 전문직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직 연봉제 도입 등 일본기업의 인적자원관리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한상의측은 “일본은 지난 6월 법개정을 통해 비정규직 활용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 데 이어 임금제도 역시 빠르게 유연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고용 및 임금의 경직성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국제기준의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