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소기업 살릴 특단의 대책 필요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재고누적으로 공장가동률이 급락하면서 생산설비를 아예 내놓는 곳이 늘어나고, 자금압박을 견디다 못해 도산하는 기업이 부지기수라고 한다.

　더 큰 문제는 끝간 데 없는 경기침체로 인해 중소제조업의 평균가동률이 47개월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지고, 경기전망지수가 조사이래 최저치를 경신하는 등 중소기업의 각종 경기지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잘 알다시피 중소기업은 우리 몸의 실핏줄과 같은 존재다. 한마디로 한국경제의 생명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중요한 중소기업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자칫하면 어렵게 쌓아 올린 한국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우리가 중소기업 관련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내수시장 위축과 수출증가세 둔화로 인해 경기가 급속히 하락하는 작금의 위기상황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중소기업의 미래는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1500개의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했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월중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다. 중소제조업의 경기수준을 나타내는 8월중 업황전망 건강도 지수(SBHI)가 76.3으로 조사를 시작한 지난해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니 두말할 나위가 없다.

　뿐만 아니라 경기변동 항목별 SBHI도 생산(79.3), 내수(76.3), 수출(80.2), 경상이익(71.6), 자금조달사정(78.3) 등 대다수 항목이 기준치(100.0)를 크게 밑돌고 있으며 지난 3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재고누적 현상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니 걱정이 크다.

　주력 수출시장인 미국의 경기회복 지연과 북핵문제 그리고 내수부진, 업체간 과당경쟁, 인건비 상승, 판매대금 회수지연, 제품단가 하락 등 대내외적인 요인이 맞물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소기업 관련 지표는 당분간 개선되기 어렵다고 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소기업이 겪는 고통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은 급격히 움츠러들고, 자금줄이 마른 기업의 부도가 속출하면서 다시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초래되는 등 가장 중요한 자금시장에 때 아닌 한파가 몰아치는 것이다. 자금줄이 마른 중소기업들은 부도위기를 피할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연리 120%가 넘는 초금리 사채에 손을 내밀 정도라니 할 말이 없다.

　위기국면에 빠진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가장 시급한 것은 투자관련 세제지원 강화다. 수출은 둔화되고, 가계의 소비여력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내수시장 침체국면이 이어지는 해소되지 않는 작금의 위기상황 속에서 기존 생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통한 생산능력 합리화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업무환경 및 후생복리사업과 기술개발자금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어야 한다.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을 살리지 않고는 선진국 진입이 불가능하다. 창의성과 유연성을 갖춘 중소기업이 살아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세계화, 디지털화, 지식기반 경제로 상징되는 경제환경의 대전환기를 슬기롭게 넘겼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