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EU의 하이닉스 상계관세 부과 WTO 공식 제소

한국 정부는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상계관세 부과 조치는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0에 25일 공식제소했다.

　제네바 한국대표부(대사 정의용)는 WTO의 분쟁해결양해(DSU)와 보조금및상계조치에 관한 협정(SCM)에 근거해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상계관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양자 협상을 EU 측에 요구했다.

　제네바 대표부는 양자 협상 요구를 전달하면서 EU 측이 정부보조금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고, 상계관세 부과 결정은 적절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EU는 하이닉스반도체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지난 6월 말 이 회사의 D램 수출제품에 33%의 예비상계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