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피해여부 24일 판정

하이닉스반도체의 산업 피해에 대한 판정이 24일 미국 무역위원회(ITC)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 판정은 내달 열리는 유럽연합(EU)의 상계관세 부과 최종판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

　20일 산업자원부와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무역위원회는 24일 새벽(한국시각) 하이닉스의 D램 반도체 대미 수출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입혔는지에 대해 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키로 했다. 투표에서 피해가 있다고 결론이 날 경우 하이닉스는 지난달 18일 미 상무부가 내린 44.71% 상계관세 부과 판정의 적용을 내달 7일께 받게 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대미 수출에도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반면 피해가 없는 것으로 결정이 난다면 상무부가 내린 상계관세 부과는 사실상 효력을 잃는다.

　일단 우리 정부는 미국이 경기침체에 따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연초 ITC의 피해 판정을 번복하지는 않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다만 상무부 판정에서 삼성전자가 부과대상에서 제외됐고 하이닉스의 미국 시장점유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긍정적인 결과에도 기대를 갖고 있다.

　ITC의 이번 판정은 내달 20일께로 예정된 EU의 판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U는 지난 4월 예비판정에서는 33%의 상계관세 예치명령을 내렸으며 최근에는 관세율을 34.9%로 상향조정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초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상태로 다음달부터 60일간 미국과 양자협상을 시작한다. EU에 대한 제소도 준비 중이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