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테러정보인지법(TIA) 예산, 의회가 거부

　미국 정부가 테러방지를 위해 시민들의 e메일, 신용카드 사용내역, 여행 및 진료기록 등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한 ‘테러정보인지법’(TIA:Terrorism Information Awareness)이 의회의 반대로 폐기될 위험에 처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미국 상원은 국방부가 TIA 관련 활동에 국방예산을 전혀 쓸 수 없도록 규정한 국방예산 승인안을 지난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총 5400만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TIA는 이름만 걸어놓고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올해 승인된 미 전체 국방예산은 3690억달러다.

　TIA의 운명은 앞으로 상하 양원의 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원은 이달 초 예산 승인과정에서 미국 시민에 대해선 국방부가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예산을 삭감하지는 않았다.

　TIA는 테러방지를 목적으로 미국 거주자의 사생활과 행동에 관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사생활보호단체들로부터 ‘빅 브러더의 출현’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국방부는 지난 5월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뒤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의회에 약속했으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