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통신 5사, NTT 접속료 인상 허가 정부 제소

　일본 통신업체들이 전화회선 접속료 인상을 둘러싸고 정부당국을 제소하는 등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KDDI 등 후발통신 5개사가 NTT에 지불하는 전화회선 접속료의 인상을 허가한 총무성을 대상으로 인가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17일 도쿄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소송에 참가한 업체는 일본 2위 통신업체 KDDI 외에도 일본텔레콤, 파워드콤, 케이블앤드와이어리스(C&W)IDC, 퓨전커뮤니케이션스 등 5사로 이들은 접속료 인상이 통신시장에 신규참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던 정부정책과 배치된다며 소송을 냈다.

　과거 100여년 동안 일본 통신사업을 독점했던 NTT는 지난 85년부터 정부지분을 매각, 민영화됐지만 여전히 국내 고정회선의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화국과 수요자를 연결하는 회선이 없는 후발 통신업체들이 전화, 브로드밴드(초고속인터넷)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NTT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회선접속료는 94년 제도가 처음 도입된 후 미국과 협상 등으로 4분의 1 수준까지 낮아졌으며 그 결과 신규 통신사업자들의 참여가 잇따랐고 이용자가 지불하는 통신요금도 인하됐다.

　NTT는 이같은 접속료 인하에다 이동전화 및 인터넷전화의 보급 등으로 수입이 줄어들자 접속료 인상을 요구했고, 총무성은 국가적인 통신회선 보호차원에서 지난 4월 NTT에 대해 접속료를 5% 이상 인상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후발 통신사업자들이 즉각 반발했고 마침내 총무성을 제소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총무성의 인가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이뤄졌으며 △비용구조가 다른 NTT의 동·서 지역회사의 접속료를 균등 설정한 것은 적정한 원가의 반영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에 저촉되며 △이 법에 규정된 사후정산제도의 도입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가타야마 도라노스케 총무상은 “접속료는 심의회의 자문 등을 거쳐 적정하게 손질한 것”이라면서 소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뒤 향후 적절한 대응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