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전담 기구 설립 필요하다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침해 문제 등을 전담할 독립적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제8회 정보보호 심포지엄 행사의 일환으로 16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호텔에서 열린 ‘정보화사회와 e프라이버시’ 토론회에서 윤영민 한양대 교수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기관의 입장뿐 아니라 각계각층의 의견을 담아낼 수 있는 독립적 기구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적극적인 활용과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최영식 경실련 팀장은 “행정 절차상의 편리성과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의 통합은 불가피하지만 독립적인 감독기관의 부재는 인권침해를 간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선제 가톨릭대 교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 수집은 직접 대면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형사뿐 아니라 민사 영역으로도 개인정보 보호 관련 처벌규정이 강화돼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기권 정보통신부 “개인 정보보호 전담기구 설립 추진과 동시에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위한 절차를 온라인으로 간소화할 방침”이라며 “분쟁 조정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조정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또 “국경이 없는 인터넷의 특성상 국가간 네트워크를 만들어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의 국제협력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