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서둘러야

　정부가 한국경제호의 미래를 책임지게 될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작업에 민간 전문가를 대거 참여시키고, 품목 중심이던 분류체계를 산업군 중심의 대분류체제로 바꿔 기술과 제품이 혼용된 성장동력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이를 계기로 급변하는 첨단 기술전쟁에서 한발 앞서 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유관부처간 조율 실패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작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잘 알다시피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은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다. 산업자원부가 40개의 차세대 성장동력을 발표하고, 정보통신부가 신성장동력이라는 이름 아래 반도체와 디지털이 중심이 된 9개 품목을, 과학기술부가 포스트 반도체 성장동력이라는 다소 긴 명칭을 내세우며 50개 품목을 도출해 내겠다고 밝히는 등 각 부처가 먹거리 발굴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난 20여년 동안 한국경제를 이끌어 왔던 반도체·조선·자동차 산업의 영광을 이어갈 차세대 성장 아이템 발굴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각 부처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차세대 성장동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문제는 부처 이기주의다. 유관 부처간 이견조율이 어려워 범정부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작업이 지지부진할 정도라니 두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향후 전망이 밝은 디스플레이·로봇·디지털TV·텔레매틱스 등을 놓고 벌이는 주도권 다툼은 시간과 인력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니 걱정이다.

　우리가 민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차세대성장동력선정위원회 구성과 이를 통해 10대 미래전략산업 분야를 선정키로 한 정부의 차세대성장동력 조기발굴을 환영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가 90명을 추천하고, 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등 6개 부처가 60명을, 그리고 각 부처 또는 산업별로 안배해 민간 전문가 20여명 등 170여명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청와대 과학정보기술보좌관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는 등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 기대되는 것은 기술과 제품이 혼용돼 있는 성장동력을 ‘산업’으로 통폐합하고 이 가운데 10대 분야를 선정, 우선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품목 중심이던 분류체계가 대분류체제로 바뀔 경우 산자·정통·과기 등 3개 부처가 경합을 벌이고 있는 디스플레이·로봇·디지털TV·텔레매틱스 산업의 영역조정은 물론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어찌됐든 10대 미래전략산업군과 30개의 세부품목으로 가닥을 잡는 등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게 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향후 5∼10년간 우리경제를 이끌 차세대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우리나라가 21세기 동북아경제 중심국가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걸림돌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기업경영에 지장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는 것은 물론 산업계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인력양성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그리고 경쟁력 있는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에 나섰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