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없는 동등한 지원은 의미가 없다!’
산업자원부가 B2B 시범사업 지원에 선택과 집중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다.
산자부는 최근 제2차 B2B 시범사업 9개 업종 주관사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 물류·정밀화학 2개 업종은 사업계획 미진 등을 이유로 보완·재심사를 받도록 한데 이어 7개 업종은 3차연도 정부지원금을 5억원에서 최대 7억원까지 차등 지급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B2B 시범사업자들이 매년 동등한 자금을 지원받아 별도의 노력 경주를 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산자부는 이미 차등지원 의사를 밝혀왔다. 이번 심사는 산업기술평가원(ITEP)에서 담당했으며 특히 업계 전문가들을 평가에 대거 참가시켜 업종 주관사들이 결과에 수긍할 수 있도록 했다. 산자부가 1차적으로 통보한 결과에 따르면 2차 B2B 시범사업 주관사 7개 업종 가운데 금형과 시계 업종에는 각각 7억원, 가구목재·생물·골판지 등 나머지 5개 업종에 대해서는 5억∼5억800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잠정 확정했다.
산자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주관사 대부분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5억원의 자금지원을 받게 된 한 주관사 관계자는 “심사과정에 공정성이 결여될 것으로 여기지는 않는다”며 “비록 이번에는 낮게 나왔지만 최종심사에서는 최고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분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계획서에 대한 보완 지시를 받은 주관사의 관계자도 “향후 사업계획에 어떤 미진한 점이 있는지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충실히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자부는 현재 협약을 앞두고 있는 4차 B2B 시범사업 주관사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의 평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특히 이들 주관사에 대해서는 2차연도까지만 지원하고 우수 업종에 대해서만 3차연도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산자부 신지언 사무관은 “무조건 3년을 지원하기보다는 2년 지원성과에 따라 3차연도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주관사들이 좀더 의욕적으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업계 지원에 있어 선택과 집중 개념을 보다 폭넓게 사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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