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진료정보 공동 활용사업 \`위험\`
‘제2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사태를 막아라.’
최근 개인정보 보호가 정보화 성공의 필수요소로 인식되는 가운데 사업 초기부터 사생활 침해 우려로 일선 의료계와 마찰을 빚은 ‘환자 진료정보 공동활용사업’이 올해 말부터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제2의 NEIS사태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환자들의 진료정보나 각종 검사기록 등을 의료기관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진료정보 공동활용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현재 본사업 추진에 앞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진행중이다. 따라서 오는 9월 ISP가 완료되면 시범사업 및 보급단계를 거쳐 3∼4년 내에 전국적인 확산과 함께 본격적인 정보제공 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한 관계자는 “개인의 병력이 인터넷상에서 공개될 위험성이 단 0.0001%라도 존재한다면 진료정보 공동활용 같은 사업이 진행돼서는 안된다는 협회측 주장에는 아직까지 변화가 없다”며 “정부가 이번에도 국민적 합의 없이 진료정보 공유시스템 도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제2의 NEIS 사태 같은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의료단체들은 지난해 환자진료정보 공유체계 수립방침이 발표되자 ‘환자의 병력정보 유출로 인한 심각한 인권침해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의료단체들은 정부가 의료비 절감이라는 미명하에 진료정보 공동활용사업을 강행한다면 인권보호 차원에서 국민과의 연대를 통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측은 “진료정보 공동활용체계는 이미 일선 병원들이 앞다퉈 도입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일선 교육계의 반발에 부닥친 NEIS의 경우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하며 “내부 관리자에 의한 정보유출 문제도 관련 법제화를 통한 처벌강화 등을 통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료정보 공동활용 ISP사업을 주관하는 충북대 이영성 교수(예방의학과)도 “향후 도입할 진료정보 공동활용체계가 NEIS 같은 중앙집중식 시스템이 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며 “의료단체들과의 공동연구나 공청회 등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공동활용 대상 및 기준을 선정해 나간다면 크게 문제될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오는 9월 최종 ISP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어떤 방식의 진료정보 공동활용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얼마만큼 일선 의료계를 설득하느냐에 따라 정보화와 개인정보 침해를 둘러싼 또 한번의 사회적 분란이 발생할지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