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칼럼]남북경협은 평화의 지렛대

◆구해우(미래전략연구원 부이사장)chairman@kifs.org

　지난해 북핵문제가 한반도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했고 올해 이라크전을 거치면서는 언제 한반도가 전쟁의 위기로 치달을지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남북한은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남북장관급회담을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에서는 나날이 평화적 전망을 위태롭게 하는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다. 먼저 이라크전을 단기간에 승리로 이끈 미국 부시 행정부의 럼즈펠드를 비롯한 매파들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군사적 조치를 수시로 언급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소위 북한폭격을 가정했을 때 가장 큰 걸림돌로 평가되었던 주한 미군 2사단의 후방배치를 현실화시키고 있다. 나아가 최근에는 미국, 일본, 호주를 중심으로 대북 경제봉쇄를 강화해 나가고 있고 북한 무기수출을 저지하기 위해 해상나포까지도 공공연하게 언급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이라크전을 지켜보면서 핵무기 포기와 다자회담 참석 등 미국의 요구를 들어줘봐야 단계적으로 목을 조여서 결국 정권교체까지 추진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번 베이징에서 열린 북·미·중 3자 회담의 비공식 석상에서 핵무기의 보유를 인정하는 발언을 한 바 있으며 미국의 대북 경제봉쇄, 해상봉쇄에 대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측 대표로 참석하고 있는 김영성 단장은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고 까지 언급하고 있다.

　과연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상상만 해도 끔찍하기 그지없다. 우리가 한국 전쟁 이후 피와 땀을 흘려 반세기에 걸쳐 쌓아올린 경제적 성과들이 하루 아침에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한반도 주변환경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대와 전쟁으로 인한 한국, 일본 등이 입을 수 있는 막대한 피해 규모 때문에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그렇지만 북한과 미국간의 충돌이 점증한다면 전쟁발발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힘든 것이 엄연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의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를 평화와 번영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해야할 핵심적인 과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남북경협의 활성화다. 남북경협이 활성화되면 현재 북미갈등의 한 축인 북한의 변화를 강력하게 이끌어낼 수 있다. 지난해 가을 북핵문제가 불거진 이래로 북한지도부가 강경정책을 잇따라 내놓는 배경에는 자신들이 추진했던 개혁개방정책, 즉 신의주 특구 발표, 시장경제요소를 상당부분 도입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북일 수교 등이 대부분 실패하게 되었다는 것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많다.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개혁개방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외자유치가 핵심적인 관건인데 북한은 미국의 대북경제 봉쇄와 북일 수교의 실패 등으로 인해 외자유치가 대단히 어려워졌다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민족공조라는 명분으로 6·15공동선언 이후 기대해왔던 남북경협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했고 특히 노무현 정부의 등장 이후에는 남북경협이 위축되는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이같은 현실들은 북한경제를 더욱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개혁개방을 통해 북핵문제와 북한경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개혁개방파들을 궁지에 몰아넣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계속적으로 핵무기와 관련한 강성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이는 결국 북미간의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바로 남북경협을 활성화시키는 것임을 깊이 인식해 정부는 남북경협 활성화 정책을 펼쳐나가고 기업인들은 민족경제의 중장기적 발전 전망 속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남북경협에 나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