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정통부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와 공동으로 8월 14일까지 한달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의무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실태조사를 대대적으로 벌인다.

　조사는 올해 상반기 사이버범죄 신고민원 중 개인정보 침해신고가 5182건으로 지난해보다 65% 증가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데 따른 것이라고 정통부는 밝혔다.

　조사대상은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온라인 게임업체 등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와 호텔, 여행사 등 오프라인 사업자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는 기업이 다수 포함된다.

　정통부는 4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넷사이트에 게시된 이용약관 등 정보통신망의 개인정보보호 의무고지사항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업종별로 30개 기업을 선정, 현장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실태조사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해당업체에 시정명령·과태료부과·형사고발 등 제재조치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개인정보 가이드 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