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원 청산결제

　증권예탁원은 증권시장의 통합과 관련, 청산·결제 기능과 매매체결 기능을 분리해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증권예탁원은 업계 일각에서 증시 통합시 청산 및 결제 기능을 거래소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이는 증시 선진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는 현물시장의 경우 증권거래법상 거래소에서 청산 기능을 갖고 있으며 결제 기능은 거래소가 예탁원에 위임 운영하고 있는 상태다. 또 코스닥과 제3시장 등의 청산·결제 기능은 증권업협회 등과 예탁원이 협약을 체결, 증권예탁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증권예탁원은 현물시장의 경우 거래소에서 청산·결제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는 OECD 및 아시아 40개 국가 중 베트남이 유일하며 조사 대상국 가운데 과반수 이상이 증권예탁기관에서 청산·결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탁원은 청산·결제 기능을 통합할 경우 하루 평균 결제대금 34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하고 시장 이용자들에게 단일 플랫폼을 제공, 업무의 편리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예탁원은 장기적으로 현물시장은 물론 선물시장까지 통합 청산·결제 체제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으며 거래소의 주식회사 전환시 청산·결제기관의 소유지배구조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7년 금융개혁위원회는 금융개혁보고서를 통해 청산·결제 기능과 매매체결 기능의 분리를 권고했으며 올해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역시 시장운영 체계 개편방향으로 청산·결제 기능과 매매체결 기능을 분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