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융합 시대]방송·통신 융합과 규제기구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통합규제를 위한 ‘(가칭)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이 시급하다.

　노무현 대통령도 선거정책공약으로 방송·통신전문가, 정부부처, 관계기관 대표, 시청자 대표 등을 망라한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를 설치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설정 및 관련법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의 한시적 기구로 설치·운영되며 △방송·통신융합현상 실태 기초조사 및 의제설정 △방송·통신융합 시대의 정책운영방안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관련 제도적 정비방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방안 등을 중점과제로 삼고 있다.

　국가의 방송·통신정책을 관장하게 될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을 위해서는 방송위원회·정보통신부·문화관광부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무엇보다 절실하지만 3개 정부기관은 주도권 확보를 위해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방송위는 방송정책·행정·규제를 관장하는 국가 방송 주무기관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을 위한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 설치에 주도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문화부도 디지털방송 시대를 맞아 방송영상정책은 문화부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시 방송정책에 관해 주도권을 쥐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정통부는 기존 통신서비스에 융합서비스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통신서비스 및 사업자 분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연내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역시 통신의 주무기관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시 주도권 싸움에 밀리지 않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방송·통신융합 시대를 이끌어갈 방송통신위원회는 3개 기관의 주도권 다툼보다는 대의적 차원의 협력이 전제돼야 함이 명확하다. 청와대의 중재도 절실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3개 기관의 접근의식 전환도 필요하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