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국민소득 2만불을 위한 제언

　우리나라는 1995년에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를 돌파했다. 그 후 외환위기라는 시련이 있기는 했지만 7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마의 1만달러에서 헤매고 있다. 보통 선진국들이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올라서는 데 6∼10년 정도 걸린 점을 감안하면 늦춰지고 있는 감이 없지 않다. 이나마 지속적으로 성장을 한다고 해도 오는 2010년 쯤에나 2만달러의 국민소득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우리가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몇가지 경제현안이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본다. 그 첫째로 노사분규가 획기적으로 줄어야 한다고 본다. 쟁의행위로 작업을 하지 못한 시기는 근로자 1000명당 일본 1.9일과 대만 0.4일인 데 비해 우리는 109.1일로 대만의 270배나 된다. 둘째로는 부패를 없애야 한다. 국제 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뇌물공여지수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는 언제나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세번째로는 과학기술 입국과 이를 위한 이공계 우대정책이라고 생각한다. 60∼70년대 이공계 우대정책이 70∼80년대 한강의 기적을 낳았던 경험이 이를 입증한다고 본다.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 모두의 자각이 절실한 시점이다.

　김병연 충북 청주시 흥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