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당국 조정안 준수 미비 MS에 불만

　미국 반독점당국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요금 과다부과에 대해 대책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와 18개 주정부는 MS의 반독점 해소 조정안 준수 여부와 관련해 해당 재판부에 보낸 보고서에서 경쟁 프로그램들이 윈도와 통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에 MS가 아직 과다한 라이선스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우려할 만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따라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관련된 합의사항을 조속히 이행 하도록 법원이 명령을 내리거나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미 정부는 지난 2001년 11월 MS가 PC 운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윈도의 독점권을 불법보호해왔다는 항소법원의 판결에 따라 MS와 라이선스 요금 과다부과 관행을 시정토록 하는 내용의 조정안에 합의한 바 있다. 이 조정안에는 컴퓨터제조업체들이 MS의 경쟁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