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주최한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금리인하·추경반영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균형발전·금융문제·임금문제 등 세 가지 큰 관점에서 (중기 지원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게 국정 목표인 만큼 다양한 관점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자금난과 관련해 “제대로 된 평가 시스템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며 “이같은 체제하에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자금이 담보 없이 제대로 된 기업들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기적으로 약자인 중소기업들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어음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인력문제를 가장 어려운 과제라고 전제한 뒤 “논란이 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외국의 따가운 시선과 비난을 벗어나기 위해 필요하지만 당분간 산업연수생 제도와 병행 실시, 두 제도의 장단점을 절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 실장은 “노사문제는 임금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고용을 최대한 보장하는 네덜란드식 모델을 도입, 노사가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수년 이내에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져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빌딩 5층 이사회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초청 강연회에는 김영수 중소기업중앙회장, 김홍경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등 50여명의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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