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무원카드 내년 착수

　내년부터 시작되는 전자공무원카드 사업에 2000억원 가량의 시스템 구축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스마트카드 업계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2005년까지 2년간에 걸쳐 진행될 전자공무원카드 사업의 비용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0억원씩 조달하게 되며 규모로는 역대 스마트카드 사업 가운데 최대이다.

시스템 구축에는 공무원카드 발급, 발급시스템·통합서버 구축, PC보안, 액세스컨트롤(출입통제·근태관리), 액세스컨트롤용 호스트(출입통제·근태관리·식당관리), 전자화폐, 인증서, 지문인식기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액세스컨트롤은 단말기·차단기·컨트롤러·소프트웨어 등이 포함된 것이며 PC보안은 더미터미널과 소프트웨어를 패키지로 산출한 것이다. 시스템 구성은 통합운영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체가 동일하게 구성된다.

　관련업계가 산출한 소요비용은 중앙부처가 1066억원, 지방자치단체가 1019억원 등 모두 2085억원이다. 그러나 이는 군인과 교원 등을 제외한 수치여서 향후 이를 모두 포함하고 산하단체까지 연계할 경우 시스템 규모는 적어도 2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스마트카드 프로젝트 중에는 서울시의 신교통시스템 구축이 1000억원대로 가장 큰 규모였다.

정부는 내년부터 2005년까지 시스템 확장과 운영조직을 정비하고 이를 전 부처와 지자체에 확산하는 등 서비스를 확장 발전시키는데 주력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공무원 전자카드 관리시스템 도입 △외부 인증시스템 △교통카드 △의료카드 등이 적용되며 시범사업 시스템의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업무의 다양한 분야에 공무원카드를 적용하는 한편 정보보호 인프라 확산에 역점을 두게 된다. 또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구축 사업자가 모두 연계되는 통합운영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2005년부터 2006년까지는 ‘안정화정착단계’로 전자카드 관련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세계적인 지식정보화 표준모델로 정착시킨다는 전략이다. 또 타분야와의 기반 연계성을 확보해 공공·금융·산업분야와의 연계 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시스템은 직접구매와 조달청을 통하는 간접구매 방식이 있으나 아직까지 확정된 바 없으며 사업자 선정방식도 8월에 내놓을 시범서비스 결과 보고서를 기반으로 올해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라며 “현재는 비용절감 가능성 검토와 IC칩 표준안 확정, 각 기관 보급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앙부처를 우선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각각의 조례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도입을 적극 장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종이 신분증을 IC칩이 내장된 스마트카드로 대체하는 전자공무원카드는 이달부터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 공무원 4200명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 시범서비스를 기반으로 올해말까지 구체적인 보급 및 운영 계획안과 내년 예산을 책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어 내년부터 행정부·입법부·사법부 등을 포함한 총 90만여 중앙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자주민증을 발급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지방자치체에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