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정도병 ICEC 사무총장

　“국경없는 인터넷의 특성상 해외에서 유입되는 불건전정보를 우리 힘만으로 단속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번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 가입이 민간기구간 국제공조체제를 구축하는 계기가 됐다고 자부합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ICEC) 정도병 사무총장은 “지난 5월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열린 정기회의를 통해 회원자격 심사를 거쳐 지난달 19일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 Association of Internet Hotline Providers in Europe) 정식회원으로 가입하게 됐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INHOPE는 인터넷의 불법·유해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99년 11월에 설립됐으며 한국을 포함, 프랑스(AFA)·독일(ECF)·아일랜드(ISPAI)·네덜란드(Meldpunt)·스웨덴(Radda Barnen)·영국(IWF)·아이슬란드(Barnaheill)·스페인(Protegeles)·미국(Cybertipline)·호주(ABA) 등 16개국 18개 기관이 가입돼 있다.

　이 단체는 아동포르노 근절과 피해자 구제, 인종차별사이트 규제활동, 인터넷 이용 안전교육 및 홍보, 신생핫라인 훈련 및 지원, 활동보고서 교환, 효과적 신고처리 절차 수립, 정책입안자 교육 및 자문 등 다양한 공조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유해정보 처리건수만도 월평균 5300건에 이르며 예산의 75%를 유럽연합(EU)이 지원한다.

　정 사무총장은 “인터넷 불건전정보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실질적인 핫라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유일한 국제기구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가입의 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이번 가입으로 국제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그동안 다루기 어려웠던 해외 사이트로 인한 피해신고 처리가 용이해지게 됐고 내국인 몰래카메라 피해, 아동포르노, 사이버 명예훼손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불법정보에 대한 처리가 훨씬 쉬워졌다고 한다. 인터넷 불법유해정보의 변화방향과 대응책을 검경과 협력해 나가면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도 기대효과 중 하나.

　그는 “INHOPE 회원가입은 자율규제를 강조하는 국제적 흐름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서 자율규제 정착을 위해 힘써온 위원회의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 협회내 유일한 아시아국가로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향후에는 한국이 주축이 돼 아태지역협회를 별도로 구성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