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선인상가가 임대재계약 문제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번에는 상가 소유권자인 지포럼에이엠씨(대표 진호준)가 상인들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혀 주목된다.
지포럼에이엠씨는 2일 임대재계약 주체 분쟁과 관련, 다단계적 전대차구조를 없애고 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실제 영업행위를 수행하는 상인을 중심으로 임대재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포럼에이엠씨의 손찬호 법무팀장은 “법원이 상가에 대한 강제관리를 진행하고 있어 임대재계약 문제도 법원이 판단을 내리겠지만 소유권자의 입장에서 점유자인 상인에게 직접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복잡한 전대차구조가 비정상적으로 임대료를 부풀리고 궁극적으로 상가발전도 저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점유자들과의 계약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채권 조기 회수를 위해 강제관리를 신청한 임차인조합이 최대한 임대료를 적게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 대상자가 되는 현 구도는 논리적으로도 모순 관계”라며 “조기에 강제관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법원은 수익집행에 용이한 대상과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포럼은 법원의 이번 판단결과와 관계없이 추후 법적 문제가 종료돼 강제관리가 해소되면 점유자인 상인들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훈기자 taeh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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