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기획]주요 국가 규제 현황

　카메라폰의 오·남용으로 인한 프라버시 침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세계 여러 국가에서 특정 장소에서의 카메라폰 사용을 규제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세계적으로 카메라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사진을 불법으로 찍는 사례도 급증하자 공공장소에서 카메라폰 사용을 금지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카메라폰의 렌즈가 작아 일반 휴대폰과 구별이 어려워지자 아예 휴대폰 소지를 금지하는 사례까지 있다.

　호주는 카메라폰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사생활보호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스 등 3개 주정부는 오는 8월로 예정된 법무장관 주재 회의 때 공공탈의실 기능을 갖춘 장소에서 카메라폰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또 호주 YMCA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전국 각지의 스포츠센터 등 300여곳에 있는 풀장과 탈의장을 이용할 때는 더 이상 휴대폰을 갖고 들어갈 수 없도록 했다.

　이탈리아에서는 마피아들이 최근 치러진 지방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카메라폰을 사용하려 한다는 정보가 입수돼 정부가 투표소에서의 카메라폰 반입을 금지했다. 마피아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표소내에서 카메라폰으로 투표용지를 찍어 전송,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에 투표했는지를 확인하려 했다.

　일본에서도 이미 몇몇 피트니스센터들이 카메라폰 사용을 금하고 있으며, 북아일랜드의 도시들도 수영장내 카메라폰 사용을 금지했다. 미국 뉴저지주에서도 최근 수영장에서의 카메라폰 사용을 금지시켰다. 종교적 이유로 카메라폰 사용이 금지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최근 교실에서 카메라폰을 몰래 사용하던 여대생들이 처벌을 받기도 했다.

　최근에는 중국에서도 공공장소 등에서 카메라폰의 사용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휴대폰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김익종기자 ij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