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 가능한 구조개혁 추진"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개막된 ‘참여정부 경제비전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중장기적인 목표와 단계적 추진일정을 담은 ‘시장개혁 3개년 계획’을 조만간 수립해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 김 부총리는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구조개혁의 최종 목표는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와 감시를 대체하는 시장경제가 제대로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 회계제도 선진화 등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제조산업에 초점을 맞추는 자유무역지역과 물류산업에 중심을 둔 관세자유지역을 결합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서 “두 가지 체제의 이점이 결합되면 더 나은 기업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북아 경제의 번영과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일본 게이오대 교수는 “IMF와 같은 국제기구나 동남아국가연합(ASEAN) 같은 현존 역내 기구들은 시장 위기를 관리할 수 없다”며 “아시아, 적어도 동아시아에서 진정한 의미의 지역기구과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주제를 발표한 장윈링 아태연구소장 역시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협력을 위해서는 교역부문은 양자간과 다자간 FTA를 채결한 후 통합하고, 금융부문은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한 후 기구를 설립해 기금을 운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지역경제 통합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배순훈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장도 “동북아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할 ‘동북아개발은행’을 설립해 동북아 가스라인 프로젝트, 북한 철도 재건과 같은 사업을 지원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웬디 돕슨 토론토대 교수는 “그간의 구조조정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기업 구조조정과 공기업 개혁이 필요하며 금융감독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고용보험과 실업교육 같은 사회안전망의 확충과 정규직-비정규직의 차별 축소, 산업클러스터의 발전과 인적자원 개발 같은 내생적 혁신능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